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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권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7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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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3년도 4년 간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기초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적 논의로서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 분석・진단 지표를 소개하였다. 또한 동 지표를 활용하여 2010-2013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을 분석하였으며,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능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었으나, 부채 수준이 반영된 재정규모 안정성 영역의 지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 경기, 충북, 경북 등 도 지역의 운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서울, 부산, 울산, 전남 등 주로 시 지역의 운영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에 대한 통합 지표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와 운영 측면의 안정성, 교육투자 수준,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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