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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완 (강남대학교) 박성민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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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소규모사업장과 고용불안정층까지 확대하려는 최근의 활성화 정책이 퇴직연금의 노후보장성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가를 퇴직연금의 수급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장기추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만으로는 장기적으로도 퇴직연금 수급자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로의 지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영자로 전환되어도 계속 가입하고, 퇴직연금 전환시 과거 퇴직금에 대한 소급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비로소 퇴직연금 수급자수가 의미있게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퇴직연금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국가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자영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한편, 제한된 퇴직연금 수급자 전망을 토대로 공적연금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occupational pension #private pension #take-up rate #policy effect #long-term projec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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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수 / 2005 / 인구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가계의 주식보유와 3층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금융학회 2005년 정기학술대회 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1 / 퇴직연금도입현황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1 / 고용노동백서 google schola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2003 / 200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dbpi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08 /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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