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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11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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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익조정 측정치 중 실제 이익조정에 초점을 두고, IFRS 의무도입이 실제 이익조정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IFRS 도입 전후 재량적 발생액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국내 연구들은 IFRS 도입 후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박현영 등 2013; 김경태 2014; 정재을과 김헌숙 2014). 그런데 일부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 도입이 엄격할수록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익조정 유인이 높은 기업경영자는 외부에서 잘 식별되지 않고 관찰가능성이 낮은, 또한 외부감사인이나 규제기관의 감시·감독이나 규제대상이 아닌 실제 이익조정 활동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Ipino and Parbonetti 2011; Doukakis 2014; 박상애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서 국내의 경우 IFRS 의무도입이 경영자의 실제 이익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련한 실증적 의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FRS 도입 전후의 각 3년간(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고,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종표본 6,759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IFRS 도입 후에 실제 이익조정의 절대값은 도입 전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이익조정이 양(+)과 음(-)인 표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모두 IFRS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에는 실제 이익조정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IFRS 도입 전과 비교하여 도입 후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조정 간에 대체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달리,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에서는 두 변수 간에 대체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추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 이익조정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그리고 재량적 발생액이 양(+)과 음(-)인 표본 모두 IFRS 도입 전과 비교해 도입 후에 유의하게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익조정의 유인이 강한 기업들(예로, 적자회피 구간, 유상증자, 장단기 차입금의 증가, 기업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IFRS 도입 후에 이러한 유인이 감소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IFRS 도입 후가 도입 전과 비교해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재량적 발생액뿐만 아니라 실제 이익조정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 IFRS 이후 이익의 질이 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양(+)과 음(-)의 실제 이익조정뿐 아니라 양(+)과 음(-)의 재량적 발생액 수준 모두 감소된 결과가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IFRS 의무도입은 국내의 상장기업들의 이익의 질 개선에 효과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편, 이전 연구들은 실제 이익조정에 절대값을 취하거나 또는 양(+)과 음(-)의 실제 이익조정 변화, 그리고 부호가 있는 측정치 간의 비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또한 연구결과도 혼재된(mixed) 증거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적 증거는 관련연구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국내에서 IFRS 의무도입이 회계의 질 변화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성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 학계뿐 아니라 회계기준제정기관이나 규제당국에게도 종전 K-GAAP와 비교하여 2011년도 모든 상장기업에 적용된 K-IFRS 의무도입이 이익의 질 개선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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