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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용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13 - 4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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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 연구개발 단계에서 유효했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산업기술 선정과 기획 방식이 선도형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업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방식으로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선호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정책 결과물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980년대 초 기존의 중화학공업정책을 보완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 기술정책이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취약한’ 기술수준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중화학공업정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개발 정책전략의 구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러한 제도를 매개로 선택과 집중 전략은 하향식(top-down) 과제기획을 통한 사업추진전략으로 더욱 실체화되었다. 특히 정책전략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사회적으로 공유된 의미체계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옵션’으로 작동할 뿐 아니라 정부부처와 관련조직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이익추구의 수단’의 성격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electing and Focusing #Policy Strategy #National R& #amp #D Programs #New Institutionalism #Policy Cl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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