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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정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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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환경규제에 대해 중국에 주재하는 현지 로컬 기업들과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섬유 업체들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용 효과를 높이는 주요 제조업 중의 하나인 방직업체들이 군집해 있는 저장, 장쑤 등지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폐수를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집중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들의 수질오염 방지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고 일부 해외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이 소홀함으로 인하여 섬유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생태문명’을 제기하면서 환경보호법 개정 뿐 아니라 수질 및 대기오염 관련법을 추가 제정하고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강화된 환경규제에 대해 중국 국내 현지 섬유업체의 대응은 평균적으로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다른 개도국에 소재한 업체들의 저가 제품과의 경쟁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 로컬 업체와 우리 업체들 중에는 환경보호 관련 투자의 여력이 없는 곳들이 많다. 그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내 타 지역이나 동남아로의 이전 또는 공장 폐업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일부 업체들은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환경규제에 대응하면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 중국의 환경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을 고려할 때 중국에 있는 섬유 업체들은 기업 차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술개발, 혁신이 요구된다.
#China #Environmental Regulation #Textile Industry #Environmental Protection #Local Companies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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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구 / 2013 / 한ㆍ중 대기오염 저감 관리 비교와 협력방안 dbpia 강택구 / 2013 /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제2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ㆍ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경기일보 / 과도한 규제 염색업체 존폐위기 내몬다 google schola 매일신문 / 물 확 줄인 디지털 염색기, 유럽시장 물들 인다…㈜평안 google schola 매일신문 / 미래엔 물 없이 컬러 염색…섬유, 제조업 혁신 ‘신의 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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