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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원 (서울대학교) 나종연 (서울대학교) 전윤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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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소비환경에서 소비자가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래환경에서 적용되었던 ‘소비자’의 개념이 융합적 ICT 환경에서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법․제도적인 면에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역할 확대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새로운 권리와 책임의 규명 및 합리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ICT 환경은 가치사슬 양단에 있는 콘텐츠와 이용자가 플랫폼과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생태계와 이들의 융합으로 방송․정보통신이 결합된 ICT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다면적 ICT 환경에서 거래 주체는 이용자, 시청자, 가입자, 소비자, 최종이용자, 가치창출자 등의 복합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관점에서 ICT 환경을 바라보고, C-P-N-D 각 영역에서의 소비생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더불어 국내 ICT 관련 법제상의 소비자와 이용자개념을 살펴보고, 거래 맥락에 따라 소비자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ICT 관련 법제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방송ㆍ정보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소비자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CT Environment #Consumers' role #Consumers' concept #Contents #Platform #Network #Devi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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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 2012 / 플랫폼의 경쟁이슈와 규제방안 / 방송통신정책 24(8):1~20 google schola 공정거래위원회 / 2009 / 6개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시정권고서, 시정권고 제2009-074호 google schola 구병문 / 2008 /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경희법학 43(2):105~149 dbpia 김기옥 / 2004 / 디지털사회의 소비자정보론 / 시그마프레스(주) google schola 김명환 / 2012 / ICT 환경과 거버넌스의 형태:구조적 상황적합 이론 관점에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5(3):99~1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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