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9 - 7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은 지적재산물의 재산화로서의 인정은 오늘날에는 손에 잡히고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 뿐 만 아니라 지식,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지적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산권은 기존의 재산권과 달리 물리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치가 명확하게 측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용하는 것이 용이하고, 불법으로 도용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하여 재산 가치를 온전히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확장되기 시작한 인터넷의 활성화는 많은 창작물을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하게 하는 개기가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경제성장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무분별한 복제품의 생산, 무분별한 창작물의 도용으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창작활동을 방해하여 문화적 콘텐츠의 재생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도입이 시급한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도입이 유력한 민간조사제도는 경찰 및 검찰과 같은 공경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민간인이 특정인에게 재화를 지급받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행해져왔던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서, 기존 민간경비가 예방적 차원의 활동이 전부였다면, 민간조사제도는 사후 피해회복 및 조사활동을 통한 문제점 예방과 같은 복합적인 형태의 치안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 유형적인 형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출 시 재산의 회복을 위하여 민간조사제도를 이 연구를 통하여 제안해 보았다.
#민간조사제도 #지적재산권 #문화콘텐츠 #민간경비 #민간조사제도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ultural Content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세훈 / 2011 /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쟁 대응의 국가적 과제 / 분쟁해결연구 9(2):113~134 dbpia 김원중 / 2006 /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3~72 dbpia 김일곤 / 2012 / 일본 탐정업의 현황과 시사점 / 융합보안 논문지 12(5):3~13 dbpia 박동균 / 2013 / 미국 민간 조사 산업의 현황과 전망 / Crisisonomy 9(5):41~56 dbpia 윤광석 / 2012 / 지적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