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

이건수

doi:10.30833/LTPR.2019.08.7.3.17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수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73 - 205 (33page)

DOI: 10.30833/LTPR.2019.08.7.3.17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조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역할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조사업무는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치안서비스의 확대와 국가경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되고 컴퓨터 보안, 범죄예방조사, 경비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원들은 변호사의 조력자,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은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규제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인증 및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사생활침해 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공익침해 사실조사, 실종자 소재조사, 기업의 보안관리 및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보험관련 사항 조사, 소송사건 등 변호사의 위임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온라인상 자료수집, 불법행위 감시, 각종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에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탐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리방안 법률을 연구 해 보고자 한다.

Among OECD countries, most countries except Korea allow private investigations and contribute to solve the cases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positively. Private Investigation is a service activity that receives requests from others and collects necess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scope and provides them to clients. Privat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at the national level, the expansion of security services and the national economy can be of great help. Foreigners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there are many experts in computer security,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security. Private investigato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as assistants and companions to lawyers. However, sin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banned in our country, many consumers request the incident to the errand center and the heungshin sit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damage is transmitted to the people. Illegal erroneous centers and prostitutes, etc. and to prevent illegal acts of privacy and illegal activities to the public by soundly cultivating civilian projects through national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The role of a private investigato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investigate the missing persons, investigate the security manag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of companies, investigate insurance matters, To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on civilian persons with various qualifications, such as investigating facts about lawyers’ delegation matters, collecting online data, monitoring illegal activities, investigating facts for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various kinds of damage .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tectiv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study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civilian research systems in Korea.

#민간조사제도 #자격인증 #관리·감독기관 #관리방안 #민간조사법 #private research system #qualification certification #management and supervisory agency #management plan #private research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창기 / 2011 / 탐정학 / 진영사

강영숙 / 2009 / 탐정(민간조사)학 개론 / 진영사

이상원 / 2018 / 미국 탐정론 / 진영사

김정규 / 2017 / 탐정 공인 자격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4(2):53~76

강동욱 / 2013 /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국회 관련법률안을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13(3):1051~107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건수

소속기관 백석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논문수 29 이용수 5,7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현석환 한국사회안전학회지 2016 .05

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이준복 경찰학연구 2017 .03

민간조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원중 한국공공관리학보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98138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