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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 - 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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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간조사업(또는 탐정업)의 법제화 또는 제도화의 필요성 보다는 법제화 및 제도화 이후의 민간조사원 양성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관련연구, 해외 관련교육과정사례, 그리고 국내의 관련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내용에 토대를 두었다. 이에 기초한 민간조사 관련학과의 교과목은 첫째, 전공기초과목으로 민간조사관련법규, 범죄학, 법학개론, 민법총칙, 탐정학(민간조사)개론, 수사학, 과학수사론, 인간관계론, 직업윤리론, 사이버범죄론, 프레젠테이션기초, 컴퓨터활용능력기초, 조직행동론, 민간경비론, 사무정보운용론, 관련서류작성법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전공필수과목은 탐문조사기법, 정보조사․수집기법, 증거조사․수집기법, 전자적 조사․추적기법, 자료(정보)분석기법, 지문조사․활용기법, 필적조사․활용기법, 과학적 장비활용기법, 증거수집장비운용법, 감시기법, 대상자 추적기법, 잠복 및 미행기법, 장물조사․추적기법 등이 해당한다. 셋째, 전공선택과목은 범죄피해자학, 진술서작성기법, 대상자 심문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학, 부동산관계법규, 보험관계법규, 생명보험론, 손해보험론, 보험범죄론, 교통 관련법규, 교통안전관리론, 자동차구조론, 교통사고조사분석론 등이 해당된다. 끝으로 민간조사업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려는 국가적인 관심과 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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