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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하여 실거래가격과 부합하는 가격의 공시를 통해 보유과세의 강화와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가격 정보제공과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신고제도와 부동산정보공개 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불투명성이 완화되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가반영률이 낮다는 지적 등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실가반영률을 통해 지역 간 및 지역 내에서 적정성여부를 분석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구광역시의 남구·동구·수성구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개별주택가격 상호간에 수직적 불형평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용도지역, 건물구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경과연수별 실가반영률과 공시지가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토지면적)이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주택,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가반영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 및 거래가능가격 이용 실가반영률 등 다양한 기준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지역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통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 방안으로 첫째, 실거래가격정보의 공개 확대, 둘째, 실가반영률을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셋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으로서 거래가능가격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실무적으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공시제도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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