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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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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주택시장의 무차익 조건, 변동성,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 서울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김문성 경제학과 2013.01 학위논문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반응 분석에 관한 연구
김문성 ,  배형 /Bae ,  Hyung 부동산연구 2013.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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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3년 이후의 주택정책을 규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으로 구분하고, 이들 정책이 서울지역 아파트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3년 이후 서울지역에 대한 정부의 주택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지수를 정의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2003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9년간의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규제지수에 따르면 정부의 주택정책은 2008년 8월 규제정책에서 규제완화정책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03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를 규제강화기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을 규제완화기로 기간을 구분하고 주택정책이 매매 및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을 패널 VAR과 패널 Log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 VAR분석결과 규제강화기의 매매가격은 초기 부(-)의 반응에서 후기 정(+)의 반응으로, 전세가격은 정(+)의 반응에서 후기 부(-)의 반응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완화기에는 매매 및 전세가격은 초기 정(+)의 반응에서 후기 부(-)의 반응으로 전환된 모습을 나타내었다. 패널 Logit분석에서는 규제강화기는 이들 가격체계에 대하여 대체로 정(+)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규제완화기에는 매매가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의 관계를, 전세가격에 대하여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정부의 정책이 가격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규제강화정책보다는 규제완화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패널 VAR #패널 Logit #주택정책 #규제지수 #panel VAR #panel Logit #housing policy #regulation ind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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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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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 2005 / 외국인투자가 증권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Panel-VAR 기법분석 / 재무관리논총 11(1) google schola 김문성 / 2012 / 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매매시장의 무차익 조건과 규제 및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시사점 / 규제연구 21(2):127~146 dbpia 김용구 / 2004 / 토지정책이 토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주영 / 2010 / 정부 주택정책의 특성과 시장안정 효과 분석- 역대 4개 정부를 중심으로 - / 주택연구 18(2):73~95 dbpia 서수복 / 2008 /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토연구 56:79~10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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