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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다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득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3 - 2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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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의 재임기간 중 성과는 그의 재선목표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그렇다면시장의 여러 성과들 중 재정회계 성과도 그의 연임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이론들 중 실적보상모형을 중심으로 재정성과와 선거의 현직효과간의 관계를분석하였다. 재정성과의 대변수(proxy)로 지방재정분석제도가 매년 자치단체별로 생성하여 발표하는40개의 재정회계지표를 사용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0 개의 지표들 중 오직 9개의 지표만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머지 31개의 지표들은 시장의 연임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적보상모형을 한정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선거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대한 사실(fact)과 인식(perception), 그리고 경쟁상황이 착종(錯綜)한 결과인데도, 본 연구는 객관적인 재정지표값에 대한 분석만으로 다음과 같은발견을 할 수 있었다. 2014년 선거에서는 1)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자치단체 시장의 연임성공 승산이 더 높았다. 그러나 동시에, 2)건전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지출을많이 하는 단체장과 3)선거 직전 연도에 지방의회경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증가시키는 자치단체장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incumbency advantage #local government #financial and accounting performance #performance-reward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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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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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승흠 / 1993 /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1963-1993 / 한국정치학회보 26(3):133~152 google schola 김민경 / 2011 /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선거: 상반된 주장에 대한 새로운 증거 / 행정논총 49(2):127~148 google schola 김상은 / 2013 / 선거경합도가 득표율과 재선에 미치는 영향:19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 현대정치연구 6(2):69~93 dbpia 김성희 / 2014 / 현역의원의 재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4선거 기초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론집 14:1~17 google schola 김정기 / 1999 /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3(1):269~2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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