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56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범죄의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성인간 사망 사건과 달리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신체적 차이, 학대의 상습성, 위계적 권력관계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일반적 행동 법칙에 따라 엄격한 신빙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는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흉기 등의 사용이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량도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울산 계모 #아동 사망 #학대 사망 #살인의 미필적 고의 #살인죄 #child abuse #a stepmother in Ulsan Metropolitan City #child death #death from abuse #murder by willful negligence #homicid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