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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9 - 24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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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및 범인 적발을 목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CCTV는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되고 있다. 대량의 CCTV가 설치,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 중 대표적 선진법제를 구축하고 있는 영국은 CCTV의 설치, 이용의 근거법제, CCTV 운영 실무가이드 및 법원의 형사절차상 CCTV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본 논문은 민간, 정부기관을 불문하고 CCTV 운영자를 규율하는 1998년 정보보호법(DPA), 그에 따른 2008년과 2015년 실무가이드,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련 기관의 CCTV 운영을 규율하는 자유보호법(POFA) 및 그에 근거한 2013년 감시카메라 실무가이드 등의 지속적 제·개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기술 발전 및 운영 주체에 따른 법제 분화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리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의 형사증거법상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면서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진술이 녹음이 포함되지 않는 전제에서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국의 판례도 같은 입장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배심재판에서의 CCTV에 관한 증거 판단을 형사증거법상 증거능력, 증명력 관점에서 다루는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CCTV의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로서의 이용에 관해 명확한 법리가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은 형사사법 실무에 참고가 될 것이다.
#CCTV #recorded image #non-testimonial evidence #UK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admissibility #trust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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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심희기 / 2009 /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 삼영사 google schola 윤지연 / 2014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IV google schola 임동규 / 2014 / 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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