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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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3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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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야외 골프장의 보완재로써 스크린 골프가 하나의 레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레저 문화의 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520165 판결에서는 국내 최초로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과 저작권자에 대해 다루었다. 이 판결은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나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이른 바 Routing Plan)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고, 시설물이나 골프 코스의 배치 및 루팅 플랜 등을 정함에 있어 골프장 부지의 지형, 토양, 일조방향, 바람, 식생 등 자연적 요소와 진입도로, 관리도로, 상수, 오수, 전기, 통신 등의 관로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골프장의 전체적인 미적 형상을 표현하게 [된다.]”라고 판시하였고 골프장의 최초 조성자들에게 저작재산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한다고 설시하였다.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티 박스, 페어웨이, 벙커, 그린, 러프, 워터 해저드, 홀, OB 구역의 숲 조경, 정원, 구름다리, 차로, 지상 설치물, 조각물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게 되면 지형 및 기능성에 기반을 둔 골프 코스의 창작적인 표현은 후발주자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저작재산권자가 그 표현에 대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골프 코스 설계자에게 이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저작권자 보호라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위 판결이 저작권자의 보호라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을 이미 다룬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입법례 및 사례를 살펴본 후,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기능적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골프 코스의 저작물성에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3)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골프 코스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독자적 작성 요건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밖에 이 글은 골프 코스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35조의3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술한다.

As screen golfs becomes popular among the Korean golfers, they have entertained golfers as supplements to ourdoor golf courses. Under the changed environment of leisure culture, the Judgment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February 13, 2015 (Case No. 2014 Gahap 520165) have dealt with copyrightability and authorship of golf courses in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is cas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at “Creativity of a golf course can be shown depending upon location and arrangement of ponds and holes, and routing plan of the golf course. A creator of a golf course expresses the whole aesthetical appearance of the golf course by taking into account natural elements, which include soil, direction of sunshine, wind, vegetation, and artificial elements such as water approaching road, controlled road, supply, sewerage, electricity, and telecommunication, in determining arrangement of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olf courses and louting plan of golf courses.” The court went on to hold that the initial ownership of the golf course vests in the first developers. Golf courses are composed of various constituents such as clubhouse, tee boxes, fairways, bunkers, greens, roughs, water hazards, holes, landscape of forests out of bound, gardens, overpasses, crossroads, and structures on the ground. If copyright protection is afforded to a golf course of the first architect or designer, a subsequent architect or designer is not allowed to exploit the original expression of the golf courses based on their topography and functionality, so that the first architect or designer of the golf course can monopolize the expression of original elements of the golf course. It should be explored whether to acknowledge the said outcome is to strike balance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of golf courses of an architect and public interests.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examine whether the said judgment strikes 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holders and public interest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xplores foreign legislation and case law, focusing on American ones which have already dealt with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s. Afterwards, the Article delves into copyrightability of golf courses and limitation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of golf courses. As far as copyrighability of golf courses is concerned, the Article explains whether they constitute functional works, works for applied art, or architectural works. In terms of limitation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of golf courses, the Article discusses Articles 35(2) and 35 te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s a result, the Article emphasizes that, because golf courses are functional works, they will be protected when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independent creation and minimal level of creativity.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s that original expression of golf courses is highly likely to fall under Articles 35 (2) and 35 ter of the Korean Copyright Act.

#Golf Course #Copyright #Functional Work #Work for Applied Art #Architectural Work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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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2 / 民法注解[Ⅸ] / 박영사

권혁재 / 2015 / 자동차집행의 실효성확보방안

권창영 / 2010 / 民事保全法 / 도서출판 유로

김능환 / 2012 / 註釋民事執行法 Ⅶ / 韓國司法行政學會

김상원 / 1982 / 民事訴訟의 理論․實務 / 育法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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