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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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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6 - 14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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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통합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하였으나 친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과 생산요소의 불균등적 이동은 통화통합의 한계와 부작용, 국가 간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유럽통합의 과정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제력과 제도가 상이한 국가들, 즉 자본주의 다양성이 하나의 통화체계로 통합되면서 정치사회적 긴장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유로 위기가 보여주고 있듯이 신자유주의적 경제통합과 시장개혁이 다양한 자본주의 제도의 수렴화를 가져오기보다 민주주의와 국가의 위기,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EU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회원국 간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 제도의 동질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정성장협약(SGP), 결속 정책 등 많은 방안을 실행해 왔으나 구조적 제약과 제도적 한계, 국내의 정치사회적 저항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기존의 사회제도와 경제구조가 지속되거나 제도적 형태의 변화가 실질적인 시스템의 특성 변화로까지 전환되지 못하였다. 유로 위기는 본질적으로 최적 통화지역이 되기 어려운 지역 즉, 자본주의 다양성이 수렴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일통화를 적용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본주의 다양성 #통화통합 #최적 통화지역 #유로 위기 #마스트리히트 조약 #varieties of capitalism #currency union #optimal currency area #Euro cri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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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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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2013 / 유럽재정위기와 통화공동체(EMU)의 개혁과제 / 국제금융연구 3(1):65~106 dbpia 구춘권 / 2002 / 유럽연합의 화폐통합에 대한 네오그람시안적 접근: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기와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 국제정치논총 42(3):291~312 dbpia 구춘권 / 2013 / 화폐케인스주의와 유럽연합의 금융위기 / 한국과 국제정치 29(4):149~182 google schola 김남국 / 2011 / 유럽연합은 와해될 것인가 / 아시아리뷰 1(2) dbpia 김준석 / 2012 / 유럽의 정체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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