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위기와 유럽연합의 위기전략 - 위기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과 대응에 대한 평가

구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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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춘권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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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로위기의 기원 · 배경 · 동학을 밝히고, 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과 위기전략의 성격을 평가하려고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역사적 관점으로부터 유로위기의 기원 · 배경 · 동학을 조망한다. 우선 유로위기의 기원으로 금융시장의 탈규제 및 이의 유럽적 완성판인 금융시장의 통합에 대해 주목한다. 금융시장 통합의 청사진은 금융서비스행동계획(FSAP)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이 계획은 미국의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로존은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한층 깊숙이 연계되었고, 결국 서브프라임사태는 유럽에서도 은행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한편 유로의 도입 및 금융시장 통합과 함께 보다 강화된 유로존의 구조적 불균형, 즉 흑자국들과 적자국들 사이의 경쟁력 격차의 문제가 겹치면서 유로위기는 은행위기로부터 적자국들의 재정위기로 전환되는 동학을 보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과 위기전략의 성격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하려는 점은, 위기전략이 위기의 원인을 치유하고 위기의 구조를 교정하려기보다는 주로 위기의 결과에 집착하면서 긴축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지구적 금융시장의 과도한 탈규제와 팽창이 낳은 금융 불안정, 그리고 유로존 내에서 흑자국들과 적자국들의 구조적 불균형과 관련된 문제임에 비해, 유럽연합의 위기전략은 주로 재정건전화와 긴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위기의 시작 무렵에는 금융시장의 개혁과 재규제의 조치들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적을 감추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금융거래세조차 지금은 더 이상 얘기되지 않는다. 적자국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작성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추천적 성격의 것이었다. 반면 재정건전화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는 개별 회원국에 대한 긴축의 강제는 오늘날 유럽통합을 ‘존재적 위기’에 빠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 없이 진행되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clarify the origin, background, and dynamics of Euro crisis and to evaluate European Union’s responses on crisis and its crisis strategy. In the first step, this paper examines the origin, background, and dynamics of Euro crisi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First, as for the origin of Euro crisis, du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deregul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and its European version of completion, ie, the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The blueprint for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 was specifically suggested through the 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FSAP), which was actively embracing the financial innovation of the US. Since the integration of the financial market, Euro zone has become more deeply linked with the dollar-wall street regime and, in consequence, the Sub-Prime crisis of America resulted in the bank crisis in Europe. The dynamics of Euro crisis has been transformed from the bank crisis into the fiscal one especially in the deficit countr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Euro and the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brought out the structural imbalance of Euro zone, that is, the bigger disparities in the competitiveness gap between surplus countries and deficit countries. In the second step, this pap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responses of European Union to Euro crisis and the nature of its crisis strategy. Particularly,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targets of crisis strategy are mainly on austerity by adhering to the consequences of the crisis rather than on solving the cause of crisis and correcting the structure of crisis. The real cause of the crisis is the financial instability caused by the excessive deregulation and expansion of global financial market, and its subsequent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surplus countries and deficit countries in Eurozone. However, the crisis strategy of European Union was mostly focused on the fiscal integrity and austerity. Of course, at the beginning of the crisis, financial market reform and re-regulation measures were discussed, but soon afterwards they disappeared and even now the last financial transaction tax is no longer spoken. Also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eficit countries were also introduced, but they were mostly sorts of non-binding recommendations in kind. On the other hand, the imposition of austerity on several individual states under the goal of fiscal integrity is proceeding with no efforts of reaching to compromise, even though it has the risk of putting European integration into its “existential crisis” today.

#유로위기 #은행위기 #금융위기 #유럽통합 #유럽연합 #유로존 #국가채무 #긴축 #Euro Crisis #Bank Crisis #Financial Crisis #European Integration #EU #Eurozone #Government Debt #Aust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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