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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3집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41 - 166 (26page)
DOI
10.15235/jir.2020.12.2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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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2013년 1월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처음 의제로 제기되고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수 있었던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는 것이다. 브렉시트는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금융통합의 진화 속에서 영국이 직면한 대외적 딜레마를 배경으로 의제로 제기되었고, 2010년 이후 대내적으로 강력히 추진된 긴축정책의 결과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수 있었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금융통합정책은 ‘은행 동맹’(banking union)에서 대표되는 바와 같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유럽연합의 금융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이는 유로존 위기 이전 유럽의 금융통합이 영국의 주도하에 개방성과 탈규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유로존 위기 이후 유로존 국가들이 유럽의 금융통합을 주도하는 상황은 유로존 회원이 아니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영국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영국과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위기 사이클이 뚜렷이 대비되었다는 점과 결부되어 영국의 정치엘리트 사이에서 브렉시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가 된다.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의 블룸버그 연설에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처음 의제로 제기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한편 2010년 집권한 캐머런 총리는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구제금융이 야기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른 복지예산의 축소와 복지지출의 감소는 이른바 사회 경제적 낙오자들(the left behind)의 누적된 불만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로 표출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브렉시트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유럽금융통합 #긴축 #Brexit #Global Financial Crisis #Eurozone Crisis #European Financial Integration #Auster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 브렉시트의 서막
Ⅲ.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금융통합의 진화와 영국의 딜레마
Ⅳ. 긴축정책과 ‘낙오자들’(the left behind)의 반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김미경 / 2018 / 브렉시트(Brexit)와 유럽통합 이론: 통합 과정의 가역성(reversibility)을 중심으로 / 현대정치연구 11(3):105~139 dbpia 박상현 / 2017 / 브렉시트와 유럽통합의 미래 / 경제와 사회 (115):145~182 dbpia 방청록 / 2017 / 브렉시트 결정의 유럽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영향 연구 / 유럽연구 35(1):59~96 dbpia 배병인 / 2009 /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전과 유럽연합의 대응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6):92~113 dbpia 신종훈 / 2017 / 브렉시트와 유럽통합 -EEC 창설기부터 브렉시트(Brexit)까지 영국의 유럽정치 / 통합유럽연구 8(2):171~2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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