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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형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04 - 249 (46page)
DOI
10.18207/criso.2022..1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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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연합의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이하 NEG)’를 분석하고, 그것이 유럽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NEG는 유럽의 통화동맹 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위기관리의 목표하에 신속히 도입된 유럽 차원의 법률, 조약, 협정, 권고 등의 앙상블을 지칭하는 것이다. NEG의 핵심에는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특히 임금억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비용 및 가격 경쟁력의 제고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NEG 장치들은 재정정책을 넘어서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의 감독의 틀을 체계화하고 강화했으며, 임금교섭을 포함한 국민국가 수준의 노동시장 정책에 개입할 새로운 권한을 유럽연합에 부여했다. 이 글은 유로존 주변부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을 대가로 시행된 ‘트로이카’의 긴축 및 구조개혁 조치와 더불어, 상시적인 NEG 장치들의 작동을 통해 유로존 중심부 국가들에게도 가중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압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의 경제통합에서 나타나는 통치성의 전환에 주목하고 그것이 유럽 노동운동의 곤경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유로존 위기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유럽연합 #위기관리 #노동시장 구조개혁 #유럽 노동운동 #내적 평가절하 #Eurozone Crisis #New Economic Governance #European Union #Crisis Management #European Labor Movement #Internal Devaluation

목차

1. 들어가며
2. EMU의 구조적 결함과 NEG 도입의 배경
3. 유럽의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 체제
4. NEG 체제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5. 토론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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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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