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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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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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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로존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을 민주주의와 연관시켜 분석한다. 이 분석의 틀이 되는 것은 경제통합(세계화), 국민국가, 민주주의의 삼자 관계를 다룬 시각이다. 기존 연구가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철저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로존 위기 및 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통합을 전망한 글이다. 또 하나는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다. 은행동맹의 문제점, 재정동맹의 미비점 등을 준거 틀에 맞추어 분석한 글이 여기에 속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세계화와 민주주의, 국민국가라는 가치에서 두 개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트라일레마(trilemma, 삼자택이)를 주장했다. 이 글은 유로존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이 행정부적 연방주의가 주가 되었다고 규정한다. 은행감독은 유럽중앙은행 안에 설치된 단일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SM)로, 예산적자의 감독을 신재정협약의 합의로 유럽기구로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회원국들은 이 과정을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유럽(예산) 학기제(European Semester)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년 3월까지 예산 초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 GDP 대비 적자 3%의 감축과 다른 구조조정안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아주 미미하다. 의회의 고유권한이 예산승인이지만 이는 EU 예산에 해당될 뿐이다. 회원국 예산 초안에 대한 점검 및 수정 요구는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ESM의 경우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며 유럽의회가 이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은행동맹의 첫 단계인 단일감독기구 위원장 인선에서도 유럽의회는 배제되었다. 이는 유럽 차원의 민주주의 결핍이라는 근본 문제를 제기한다.
#유로존 경제위기 #민주주의 #대니 로드릭 #트라일레마 #은행동맹 #재정동맹 #Eurozone Economic Crisis #Democracy #Dani Rodrik #Trilemma #Banking Union #Fisc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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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Greece’s eurozone future in doubt after decisive No victory / Financial Times google schola Anthony Giddens / 2013 / Turbulent and Mighty Continent: What Future for Europe / Polity Press google schola Ben Crum / 2013 / Saving the Euro at the Cost of Democracy /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51 (4) : 614 ~ 630 google schola Dani Rodrik / 2011 / The Globalization Paradox: Democracy and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 W. W. Norton & Company google schola Fritz Scharpf / 2011 / Monetary Union, Fiscal Crisis and the Preemption of Democrac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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