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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國家安保)는 국가탄생의 본질적 목적과 직결된다. 탈냉전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으로 국가안보가 상시적인 준(準) 전투적 상황에 직면한 오늘날, 새로운 법학문의 영역으로 국가안보 형사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안보사범은 비교할 수 없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고도로 훈련된 많은 병력이나 인원, 최신 무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족적을 남기지도 않는다. 2015년 11/13 금요일 밤의 피의 테러는 진정으로 인권은 무엇인가를 묻는다. 단적으로 공동체 파괴자들의 추상적인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무고한 일반시민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청한다. 안보법치를 위한 국가안보 대장전(Magna Carta)으로 ‘국가안보 활동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은 절실하다. 이에 본고는 변모하는 안보환경에서 국가안보와 국토(치안)안보 확보의 중추인 정보(情報)와 수사(搜査)의 융합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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