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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9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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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단순히 정부의 부속물이 아니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 결정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 정당체제는 일반국민이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지 못하고 명망가나 계파 중심의 하향식 운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과 공직 ․ 당직자를 당원 스스로 결정하는 진성당원제의 도입은 기성 정당체제에 일대 혁신을 제기했다. 그러나 진보정당 역시2008년과 2012년에 걸친 두 차례의 대대적인 분열을 경험하게 되며,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 역시 그 효과를 의심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정당의 내부 민주주의를당원 주도형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고, 이 제도들이 당내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는 인민주권론에 기초한 ‘직접 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당원보다 정당 엘리트의 주도성이 관찰되는 ‘대의제’ 수준에서 운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한국 진보정당 내부 민주주의는당원주도형 제도를 적극 도입했음에도 당 내부 갈등 과정에 전혀 작동하지 않아 실효를 상실했으며, 당원의 권한은 당원을 대의할 수 있는 공직․ 당직자를 선출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 결과 진보정당은 구조화된 정파 간 갈등과 과두제의 심화를 막을 수 없었던 한계를 노출했다.
#Progressive Parties #Intra-Party Democracy #Institution that Party Members have Initiatives #Conflicts between Internal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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