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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8월 전면 개정 후 시행 3년을 맞이한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 용을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외국의 입양 관련 법률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적 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입양특례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다.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의 의무, 입양숙려제·가정법원 허가제의 도입, 양부모 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정 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도출 된 문제점에 대한 주요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입양요건에서 국내 입양 관련 법 률상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독신자 입양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의 의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보 완책을 마련하고,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입양 해소 측면에서 파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입양 성립 전에 시험동거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사후관리서비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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