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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17 - 7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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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방안
손지영 ,  서미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04 학술대회자료

2015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방안
손지영 ,  서미라 사회복지정책과실천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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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8월 전면 개정 후 시행 4년을 맞이한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외국의 입양 관련 법률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입양특례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의 의무, 입양숙려제 · 가정법원 허가제의 도입, 양부모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정 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주요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입양요건에서 국내 입양 관련 법률상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독신자 입양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의 의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입양 해소 측면에서 파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입양 성립 전에 시험동거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사후관리서비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입양특례법 #아동 권리 #입양요건 #입양절차 #입양해소 #Special Adoption Law #Children's Right #Adoption Requirements #Adoption Process #Adoption Annul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입양특례법 분석과 문제점
Ⅳ. 외국의 입양 관련 법률 분석과 시사점
Ⅴ. 입양특례법의 개정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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