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도 (럿거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7 - 54 (18page)
DOI
10.37305/JKBA.2021.06.22.1.3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단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 효과적이고 비교적 안전한 백신의 분배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회 활동을 개인의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백신 여권 혹은 백신 접종 증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만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차별적이라는 반론은 특히 몇 가지 조건 하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먼저 아직 백신 접종이 모두에게 가능하지 않거나, 의학적 특성, 종교 및 신념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차등 대우가 정당하지 않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현상으로 인해 기존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활동의 차등적 재개로 인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가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각각의 논지로 백신 접종 유무에 따른 차등 대우의 정당성을 완전히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은 위반론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백신 접종에 따른 차등 대우가 정당한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조건 하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차등 대우와 그로 인한 불평등이 부정의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코로나19 #백신 여권 #보건윤리 #의료윤리 #평등주의 #COVID-19 #Vaccine Passport #Public Health Ethics #Medical Ethics #Egalitarianism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주요 반론
3. 대응과 그 함의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Linda Thunström / 2020 / The Benefits and Costs of Using Social Distancing to Flatten the Curve for COVID-19 /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11(2):179~195 Crossref D’Souza, G. / What is Herd Immunity and How Can We Achieve It With COVID-19? google schola Holmes, O. / Green pass: how are Covid vaccine passports working for Israel? / The Guardian google schola Rachel Wilf-Miron / 2021 / Incentivizing Vaccination Uptake: The “Green Pass” Proposal in Israel / JAMA 325(15):1503 Crossref 이경탁 / [단독]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 SKT가 만든다…7월 발급 예정 / 조선비즈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코로나19로 인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자원 분배 및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설정
김준혁 생명, 윤리와 정책 2020 .04
COVID-19 대유행 속 백신 개발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
최은경 생명, 윤리와 정책 2020 .1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관한 보도 프레임과 댓글 유형이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감정과 정책 신뢰도의 매개효과
임인재 ,  이세영 ,  금희조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22 .09
코로나19 언론 보도와 백신 접종 의도 : 감염 취약성과 백신 부작용 취약성의 매개효과
홍주나 ,  안순태 한국언론학보 2022 .02
줄기세포에 대한 윤리적ㆍ법적 논쟁의 변화
백수진 생명윤리 2012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