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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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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3 - 1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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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미국 연방정부의 등록금 통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별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간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안한 적정등록금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위험수준에 있는 대학의 현황과 이들의 등록금 인상 현황 추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2005년 미국 대학의 적정등록금인상지수(CAI)는 2.0 이상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물가상승율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2년 이후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학의 유형이나 규모, 등록금 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노력이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며, 정부의 관심과 등록금 인상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수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증거기반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정책 #연방정부통제 #대학등록금인상지수 #Tuition policy #federal control #College Affordability Inde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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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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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완 / 2009 / 미국 고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사례 분석 / 교육재정경제연구 18(3):165~189 dbpia 2003 / Affordability in Higher Education Act of 2003 google schola Boehner,J.A. / 2003 / The college cost crisis: A congressionalanalysis of college costs and implications for America’s higher educationsystem google schola College Board / 2009 / Trend in college pricing 2009 google schola 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 of 200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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