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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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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GE모형을 이용하여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서명한 한-아세안 FTA의 서비스무역협정에 근거하여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태국 제외)이 합의한 양허안에 근거하여 산출한 서비스의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 of services)를 제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거시경제적 영향을 보면, 한국의 실질GDP는 0.04% 증가하고, 후생수준은 1억6백만 달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후생수준은 0.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對세계 수출은 1억7천9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1억9천1백만 달러 증가하여 1천2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1억8백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2억7천8백만 달러 증가하여 한국은 對아세안 1억7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다양한 규제 등의 교역장벽이 철폐되면서 서비스의 수입가격이 인하되고 수입 중간재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의 생산비용이 인하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증가, 소득증가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질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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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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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환 / 2006 /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 외교통상부, 2006.11
고종환 / 2007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지역연구 11(3):387~417
고종환 / 2008 /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외교통상부, 2008.4
김한성 / 2007 / 한 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07-18):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 한·아세안 FTA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 외교통상부
고종환 / 2007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지역연구 11(3):387~417
고종환 / 2008 /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분석』, 외교통상부, 2008.4
김한성 / 2007 / 한 아세안 FTA 상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07-18):1~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 한·아세안 FTA 타당성 및 추진전략 연구 /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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