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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본과제보고서 [정책연구 2021-06]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 지원방안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142 (1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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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등 전염병 발생가능성 증가 등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 가능한 차별 요소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내수공업 개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재택근무는 상당히 오래된 근무방식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재택 또는 원격근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없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아직까지 재택근무의 정의 및 범위 또한 불분명하다. 무엇보다 장애인과 관련된 재택근무 연구들이 직무개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재택근무(tele-commuting, tele-work) 개념 정의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개 장애인 직무개발의 일환으로 장애인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20년 상반기 강력한 정책권고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 운영방식은 물론이고 전체 기업 중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도 부분적으로만 파악되는 상황이다. 특히 그 중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는 것은 기존 자료나 실태조사 방식으로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도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실제 재택근무 실시 여부는 부서 단위로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택근무가 무엇이고 어디까지를 재택근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이를 근거로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개념 정의는 합의된 바가 없으며 원격근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 재택근무는 오래된 근무방식으로, 기술 발전 특히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발전,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발생,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위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으로 도입된 재택근무는 원격근무, 스마트워크, 디지털노믹스, home-based work, work from home, tele-work, tele-commuting 등 다양한 용어를 등장시켰으며 현재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또는 언택트(untact) 업무 방식이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 맞게 원격근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문헌연구 자료는 학술지와 정책보고서 등이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 파악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1단계에서 정의한 개념과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현황파악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근로자 현황파악을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인사담당자가 부서별 재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이를 응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관련 실태조사는 2020년 고용노동부,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한국경영자총연합의 조사가 대표적인데 이들 조사도 조사대상 기업범위를 한정하거나 표본수가 작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실시여부, 향후 지속 여부, 만족도 등 비교적 간단한 현황파악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 목적에 맞는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기업의 인사담당자, 한국경영자총연합 실무담당자, 전문가 등과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기업체 조사의 대표적 조사대상인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전체 근로자의 원격근무 현황 파악도 정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의견이 절대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 파악을 위해 1차적으로 산업별 현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원자료를, 장애특성별 현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여 기초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재택근무 현황을 파악을 위해 기업체 실태조사와 「일․가정 양립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코로나 전후 전반적인 원격근무 활용 추이를 살펴보았다.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정DB와 2020년 이전부터 2021년 현재 취업알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원격근무 알선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에 따른 장단점 비교 분석으로, 원격근무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기 위해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라는 근무형태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이 겪는 재택근무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어 심층면접 조사단위는 개인단위에 한정한다. 분석방법으로 주제분석을 활용하였다.
넷째, 장애인 근로자 재택근무를 위한 지원 및 관리방안 마련으로, 현황 및 주제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원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방안은 주로 장애인 근로자 관점에서 마련할 것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방안은 장애인 관점에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COVID-19 #elecommuting #support system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재택근무 개념
제2절 재택근무 기대효과
[제3장 장애인 재택근무 현황]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장애인 재택근무 현황
제3절 재택근무 관련 정부 지원제도
[제4장 장애인근로자 재택근무에 따른 장단점 분석]
제1절 분석방법
제2절 분석결과
[제5장 원격근무 지원 및 관리방안]
제1절 전문가 조사
제2절 정책적 제언
제3절 관리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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