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홍근석 ,  임정빈 ,  문소영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3 .04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류영아

지역정책연구

2020 .06

재정분권과 지방교부세의 역할 : 성과와 발전방향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치적 영향 :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김성찬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9 .12

재정분권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입률제도 효과에 관한 연구

이장욱 ,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7

지방소비세 추정 방법에 관한 연구

임상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5 .04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과 재정분권의 관계：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이슬이 ,  신영효

세무회계연구

2024 .06

재정분권과 신화: 지방소비세 도입과 확대를 중심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 .08

보통교부세 배분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박병희 ,  박찬운 ,  이종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2 .04

보통교부세 보정계수의 정책의의에 관한 연구

조기현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6 .04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보통교부세 교부를 중심으로

이상범 ,  전성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07

지방소비세의 인상이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근후 ,  신명주

의정논총

2020 .01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이현우 ,  가선영

이슈&진단

2019 .07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방안 연구

임상수 ,  허형조 ,  이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4 .10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김태희 ,  홍근석 ,  이용모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0 .01

뉴노멀시대 보통교부세 재구조화 방향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3 .03

경상남도 보통교부세 분석 및 확충 방안

하민지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3 .12

2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 ,  박관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07

보통교부세 산정의 쟁점과 과제: 증평군을 중심으로

임상수 ,  허형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4 .05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의 효과분석

정종필 ,  이근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