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홍근석; 라소영; 주운현

doi:10.46330/jkps.2023.12.2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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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소영 (서울대학교) 주운현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05 - 138 (34page)

DOI: 10.46330/jkps.2023.12.23.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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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 구조를 보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행·재정적 특성을 검토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의 세입 구조 개선 및 재정력 확충 등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에 따라 자치구 세입은 12,143억 원(시나리오 1-C)에서 45,451억 원(시나리오 2-A)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산정액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광역시 본청의 재정부족액 감소분보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증가분이 크게 나타나 조정률이 감소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광역시 본청의 세입 감소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보통교부세 #자치구 재정 여건 #지방교부세 법정률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 #General subsidies #financial conditions of autonomous gu #legal rate of local subsidy #special cases concerning calculation of General Subsidies of autonomous 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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