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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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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임상수 정책개발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6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
임상수 한국경제의 분석 2016.01 학술저널

2015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5.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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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본다. 효율성 분석을 위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유발효과와 유입효과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결과, 비록 서울의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작지만 타지역으로부터의 유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발효과 역시 비수도권 도에 비해 특광역시가 크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의 다음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시의 1인당 자체세입 형평성은 악화되는 반면 면적당 자체세입 형평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1인당 자체세입과 면적당 자체세입은 모두 형평성이 악화된 반면, 자치구는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별 개선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화 지수와 표준화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시와 군은 자주재원 교부세 교부 후 1인당 자체세입과 면적당 자체세입 모두 개선된 자치단체의 수가 개선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주재원 교부세 교부 후 1인당 자체세입과 면적당 자체세입 모두 개선된 자치단체의 수가 개선되지 않은 자치단체의 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비수도권 도에서 유발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상당부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고, 지방교부세가 세수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지방교부세 축소와 관련된 정책을 설정하는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conomic Ripple Effects #General Grants #Normalized Index #Standardize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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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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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 / 2003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7(3):241~262 google schola 김준현 / 2013 /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 입법과 정책 5(1):1~24 dbpia 김흥주 / 2014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2):507~537 dbpia 김홍환 / 2016 /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 한국지방재정논집 21(3):127~152 dbpia 복문수 / 2016 /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 효과 분석 -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재정규모에 의한 GINI 계수값을 기준으로 - / 한국자치행정학보 30(3):73~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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