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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9권 제2호 2020 여름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51 - 178 (28page)
DOI
10.56115/RIAS.2020.06.2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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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제사회, 특히 UN이 시도해 온 다양한 평화유지활동과 평화조건 사례 중 성공사례를 추려내고 성공사례가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성공요인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례연구로 아프리카에서 시행되었던 UN의 평화유지활동 중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나미비아와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분쟁 이후 단계에서 외부의 원조와 평화유지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조건들을 아프리카 맥락에서 분석한다. 현실정치에서 UN의 평화유지활동을 조정하고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정작 다자협력체인 UN이 아니라 주요 양자 공여국의 개입과 지원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현실주의적 해석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쟁지역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양자 중심의 공여국이 분쟁지역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조건에 동의하고 UN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인 지원한다는 요건을 성공요인의 핵심 조건으로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해결과 평화구축을 위한 UN의 평화유지활동 등의 인도적 개입이 중요한 성공요인의 필요조건이지만, 양자협력 공여국의 UN에 대한 지지가 분쟁지역의 평화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충분조건으로서 제3자로서의 양자공여국이 평화조건의 스포일러가 아닌 협조자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프리카의 경험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평화협정 이후 한반도에서 나타날 혼란스러운 북한에 대한 외부 원조와 투자,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평화구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성공요인을 결론에서 타진해 본다.
#평화조건 #성공요인 #유엔 #평화유지활동 #양자공여국 #모잠비크 #나미비아 #Peace Conditionality #Success Fact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 #Bilateral Donors #Mozambique #Namibia

목차

Ⅰ. 들어가며: 평화-개발 연계와 평화조건
Ⅱ. 원조조건으로서 평화: 성공과 실패
Ⅲ. 성공요인으로서 제3자 양자공여국의 중요성
Ⅳ. 나미비아: UNTAG과 양자공여국
Ⅴ. 모잠비크: UNOMOZ와 양자공여국
Ⅵ. 아프리카 맥락에서 평화조건의 성공요인
Ⅶ. 맺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조건의 성공요인
참고문헌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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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 2017 / 취약국가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적 접근: 뉴딜의 경험과 과제 / 국제개발협력 (2):3~22 dbpia 김수진 / 2017 / 선진 공여기관의 분쟁 취약국 지원전략 및 성과관리 / 국제개발협력 (2):23~74 dbpia 김태균 / 2019 /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 국제개발협력연구 11(3):39~58 dbpia 김태균 / 2013 /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협력의 책무성: 수용과 남용의 딜레마 / 국제정치논총 53(4):259~295 dbpia 손혁상 / 2019 /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제정치논총 59(1):127~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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