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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16 봄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49 - 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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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근간이 되는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의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실증 모형에 의한 한국의 GNI 대비 ODA 규모의 크기에 대해 추정한다. 현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모든 공여국에게 규범적 목표로 제시하는 GNI 대비 ODA 비율 0.7%를 제시하고 있으나 DAC 발족 이후 지난 60여년의 동안 실제 ODA 규모는 GNI 대비 평균 0.31% 정도로 ODA 규모에 대한규범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존재한다. 이는 ODA 규모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회의 요청이 각 공여국이 처한 여건의 다양한 차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1965~2011년 기간 동안 DAC 공여국들의 다양한 국가수준 변수들의 다차원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일인당 국민 소득, 경제 총생산규모, 정부의 조세, 지출 및 부채 등의 국가재정 상황, 대외경제 의존도, 원조 경험 연한, 양자 ODA 유상비율과 같은 원조 양식 등의 변수들이 기존 공여국의 GNI 대비 ODA 규모의 차이를 잘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임을 보인다. 이 실증모형에 의한 표본 외 전망은 2013~2017년 기간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이 0.215~0.218% 정도의 범위로 추계됨을 보여준다. 이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0년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 목표치인 0.2%와 근사한 수준이다.
#개발협력 #Determinants of ODA Volume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ODA Volume #ODA 규모 결정요인 #ODA 규모 국제비교 #ODA 정책 #OD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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