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9
- 수록면
- 109 - 140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9월 국제연합은 향후 15년간 수행될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채택하였다.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담고 있는 본 의제 수행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개발주체는 누구이며 개발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를 개발주체와 개발재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그 변화와 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개발재원에 있어 중대한 변화는 1990년대 세계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약화와 민간재원의 급격한 증대이다. 해외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송금 등으로 대변되는 민간재원은, 그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세계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재원의불안정성을 증대시킨다. 한편 개발재원의 변화는 이를 동원하고 집행하는 개발주체의 변화를 동시에 시사한다. 변화된 개발재원의 지형 속에 새로운 민간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다양한 수준에서 개발 주체들 사이의 ‘글로벌 파트너십’ 혹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재원에 내재된 변동성, 사적 이윤과 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라는 민간개발 주체에 내포된 모순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개발’시대는 ‘개발(발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함께, 개발재원과 개발주체를어떻게 새로운 ‘공공성’의 범주 속에서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점을 지속적인 과제로 남겨 놓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KIEP] 연구보고서
2018 .12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5 .01
-
개발재원의 혁신적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 연구
연구보고서
2016 .12
-
Post-2015체제의 개발재원 논의분석
연구보고서
2015 .12
-
개발재원 보증 들여다보기
연구보고서
2023 .04
-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25 .02
-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의 연계: 지속가능발전목표 17의 이행수단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9 .08
-
OECD DAC의 민간재원동원 측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 .08
-
개발재원과 개발금융기관 관련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
2022 .10
-
국제사회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방안과 한국의 과제
[KIEP] 연구보고서
2024 .12
-
민간재원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방식
국토
2016 .02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메커니즘
국제개발협력
2015 .09
-
북한 경제개발의 재원조달 방안과 과제
한국관광정책
2018 .12
-
Factors associated with inappropriate hospitalization days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in Korea: An analysis using a two-part model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0 .01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 자주재원주의 vs 일반재원주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1
-
마라케쉬 당사국총회(COP22)의 기후재원 논의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6 .12
-
OECD DAC의 ODA 현대화 논의 : 민간재원 동원 및 측정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6 .09
-
혁신적 개발재원 조성 (Innovative Financing for Development) : 개념의 발전과 동향
국제개발협력
2016 .09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023 .04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6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연구
손예령
문화정책논총
2019
.08
마태복음의 우주론 : 하늘 표상과 상징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대훈
Canon&Culture
2014
.10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은 어떤 올바름을 추구하는가? : 사회정의관과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이미준
정치사상연구
2023
.11
기업에 대한 정당성 압력으로서의 감시견 역할 : 지속가능 경영 뉴스기사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
윤태일
한국언론학보
2023
.08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의 주권적 특수성과 지구적 보편성 논쟁에 관한 연구
박한규
21세기정치학회보
2014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40-001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