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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경 (광주여자대학교) 김민희 (한국교통법학회)
저널정보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177 - 178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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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및 법정 형량, 등을 비교 ·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음주운전 사상사고가 지속해서 ^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11037714');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
#음주운전(drunk driving) #도로교통법(the Road Traffic Laws) #윤창호법(the expressive function of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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