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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021-14] 2021노동N이슈 -2021노동정보·지식 제공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3 - 6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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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는 시장의 위기를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대두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적 사고가 위세를 잃는 가운데, 디지털전환과 에너지전환의 맥락은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하게 흔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state)-시장(market)-공동체(community)의 역학관계 전반을 의미하는 사회경제체제의 거시적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로의 전환은 국가의 역할 및 공공성의 강화, 기술-환경 전환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개혁의 총체성 확립 등을 요한다. 위기로 형성된 기회구조는 새로운 사회계약과 ‘제3레짐’의 형성 등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를 부른다. 그것을 위하여 ‘전환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확장적 쇄신을 필요로 한다.

목차

요약
Ⅰ. 도입: 코로나19 위기,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의 기로
Ⅱ. 위기의 국면적 특성: 신자유주의 체계의 한계와 새로운 기술-환경 질서의 도래
Ⅲ. 위기대응의 방향성
Ⅳ. 뉴-노멀(new-normal)로의 변동과 새로운 사회계약
Ⅴ. 한국적 전환거버넌스의 구축: 사회적 대화의 확장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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