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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민 (인천지방검찰청) 박지나 (인천본부세관)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63 - 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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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 상 처벌규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현재 자유무역지역법과 관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처벌규정을 일원화하여 사용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설립 목적,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이원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거나, 관세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등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유무역지역법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된 처벌규정만 남겨 두고, 관세법과 상충하는 처벌규정은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법령을 추가 · 정비 한다면 법 적용의 혼선을 막고, 입주업체들에게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보장될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용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 #특송물품 #밀수입 #몰수 · 추징의 예외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s #Free Trade Zones #express goods #smuggling #confis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 개요 및 현황
Ⅲ.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의 관리 · 통관절차 및 처벌규정의 비교
Ⅳ.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처벌규정 적용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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