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맹의 경제통합 수준에 관한 연구

김찬우;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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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찬우 (외교부) 정인교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3卷第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47 - 16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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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태평양동맹의 경제통합 수준에 관한 연구

김찬우 , 정인교 관세학회지 2022.02 학술저널

2021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한 한-태평양동맹 경제통합 심화 효과 연구

김찬우 2021.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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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 중남미 지역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생산요소 이동의 자유화 및 경제정책 조화를 추구하며 역내에서는 수준 높은 경제통합을 추구한다. 태평양동맹 가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관세무역장벽 분야 개선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준 높은 경제통합결성 여건을 판단하기 위해 태평양동맹의 통합 수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중요해진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통합 내용(협정문 규정)에 기반한 경제통합 심화 수준 분석과 경제통합 지수(index) 분석을 통해 태평양동맹의 통합 수준을 역내 최대 무역블록인 남미공동시장과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협정문 규정의 양적 · 질적 수준에 기초하여 경제통합의 수준을 평가하고 규제 일관성 및 TBT 규범도 검토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GVC 참여도와 환경, 통합 위기 지표를 추가한 지수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태평양동맹은 협정문 깊이 및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남미공동시장보다 높은 통합 수준을 보였다. 또한 비대칭성, GVC 및 RVC 환경, 위기 회복력 등 지표에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남미공동시장 보다 높은 통합 수준을 보여주었다. 태평양동맹 3개 회원국과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관세 철폐가 상당히 진전되어, 한국은 태평양동맹과 비관세장벽 철폐 및 국내 규제 규율 · 조화를 강화하는 깊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통합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RVC 및 GVC 효과를 활용하여 북미 시장과의 공급망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en pursuing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Pacific Alliance(hereinafter PA). PA aims for a high level of integration by freeing movement of production factors and harmonizing economic polici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s of the economic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enhancement in the areas of non-tariff barrier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quantitatively analyze the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of PA in order to assess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such an ambitious integr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of PA vis a vis MERCOSUR, which is the biggest trading bloc in the region, using analysis of level of deep economic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index. It assessed the depth level of economic integration based on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provisions in the agreements and reviewed rules on regulatory coherence and TBT. It also carried out an index analysis which includes additional indicators of GVC participation and environment, and integration crisis which are conducive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Results showed that PA stood at a higher level of integration than MERCOSUR in terms of its agreement’s depth and regulatory coherence. Moreover, PA was evaluated as a mechanism of having a higher level of integration thanks to superiority in principal indicators such as asymmetry, GVA/RVC environment and crisis resilience. Korea has concluded individual FTAs with three members of PA, which signifies that tariff eliminations have been fairly advanced. Therefore, Korea should pursue DEI with PA, focusing on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and strengthened rules on domestic regulations. This DEI will help Korea expand its economic integration networks in the region and also strengthen supply chain leading to North America as the effects of RVC and GVC will bring out.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 #태평양동맹 #깊은 경제통합 #경제통합 지수 #글로벌가치사슬 #Economic Integration #Free Trade Agreement #Pacific Alliance #Deep Economic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Index #G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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