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임희진; 황여정; 유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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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임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성렬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1-R16]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559 (5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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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2차 자료 분석,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법령 및 정책 분석, 실태조사 분석, 해외사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건강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이다. 후기청소년기의 건강권 보장은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 후반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며, 국가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 결과 후기청소년은 정신건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련 법과 제도, 종합계획 등에서는 이들이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건강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 제고, 보편적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비례주의적 접근, 후기청소년 건강정보이해능력의 강화, 근거 기반 정책 추진, 후기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대상별 특화 정책 추진 등 6대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건강정책체계 재정비, 건강행태 개선 지원, 건강권 보장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정신건강 지원 강화, 후기청소년 대상별 특화 정책의 5대정책영역에서 24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건강권 #후기청소년 #기본권 #건강격차 #건강불평등 #health rights #late adolescents #basic rights #health disparities #health inequality

[표지]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주요 결과
5. 정책제언
[차례]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2장 논의의 배경]
1. 후기청소년의 정의 및 유형
2. 후기청소년 건강권의 개념 및 범위
3. 후기청소년 건강 관련 선행연구
4. 후기청소년 건강 현황 및 추이
[제3장 후기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쟁점 분석]
1. 쟁점 분석의 개요
2. 후기청소년 유형별 건강권 관련 쟁점
3.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분석]
1. 법령 및 정책 분석의 개요
2.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법령 분석
3.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분석]
1. 실태 분석의 개요
2. 기본 실태 분석
3. 심층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해외사례 분석]
1. 해외사례 분석의 개요
2. 해외의 후기청소년 건강권 정책 방향
3.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
4. 소결 및 시사점
[제7장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의 배경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국문초록]
[ABSTRACT]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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