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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건우 (충남대학교) 문광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23 - 353 (31page)
DOI
10.16881/jss.2022.04.3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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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정부부문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로 수행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의 제고와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이 정부의 환경부문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최근에 들어서야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가 없는 등 그 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정부의 환경부문 성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패널분석 결과, 재정분권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모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분권과 초미세먼지 배출량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모두 초미세먼지 배출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의 차이는 각 오염물질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재정분권 #환경성과 #패널데이터 #Fiscal Decentralization #Environmental Performance #Panel Data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설계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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