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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사회 개입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찾아볼 것이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지방정치는 노동자 등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 영역을 넘어 주거와 의료, 보육 및 교육, 교통 문제 등 일상생활과 삶 그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 시기와 선거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본부와 지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선거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그 성과는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조직들이 지방의원과의 연계 및 교류 활동, 지방의회 감시 활동, 지역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등에 먼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중심이 된 지방의회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선거 시기 정치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 활동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한국노총 지역 정치활동이 한국노총의 조직적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전략 담당 부서의 신설 등을 비롯해 지역조직들을 견인해 내는 총연맹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지방정치는 노동자 등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 영역을 넘어 주거와 의료, 보육 및 교육, 교통 문제 등 일상생활과 삶 그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정치활동과 관련, 지방의회 대응 활동을 중심으로 일상 시기와 선거 시기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한국노총 지역조직(본부와 지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활동이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선거 시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그 성과는 지역조직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조직들이 지방의원과의 연계 및 교류 활동, 지방의회 감시 활동, 지역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등에 먼저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중심이 된 지방의회 감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더불어 선거 시기 정치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및 답변 요청 활동 등을 위해 조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한국노총 지역 정치활동이 한국노총의 조직적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전략 담당 부서의 신설 등을 비롯해 지역조직들을 견인해 내는 총연맹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
1.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연계 및 교류
2. 지역조직과 지방의회 감시 활동
3. 지역조직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
[Ⅲ. 노동조합의 선거 시기 지방의회 대응 활동]
1. 직접 참여 - 한국노총 현직 조합원의 지방선거 출마
2. 간접 참여
[Ⅳ. 나가며 –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과 과제]
[참고자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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