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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현민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논총 특수교육논총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99 - 137 (39page)
DOI
10.31863/JSE.2022.05.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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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감각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와 신체장애(지체장애, 건강장애)의 용어와 정의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다. 문헌의 내용은 한국, 미국, 일본의 선정기준 관련 법률 규정을 중심으로 삼고 전통 한국사회의 기록(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등), 관련 국내외 문헌, 특수교육대상자수 통계에 대한 정부통계 등이다. 필요한 경우 자전도 참고하였다. 한국특수교육법의 용어와 기준에 대한 논의의 기본 방향은 우리 기준을 미국, 일본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전래의 용어(맹, 농, 아 등)가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건강장애로 바뀌었다. 둘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모두 선정의 기준에 정량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법률적 정의보다 교육적 정의가 채택된 것이다. 종전과도 크게 다르고, 미국이나 일본과도 크게 다르다. 셋째, 지체장애와 건강장애의 선정 기준은 뜻풀이(내포)만 있을 뿐 범위(외연)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르다. 결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객관적 정의가 가능하기에 시력의 정도와 청력손실의 정도를 각각 선정 기준에 명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체장애의 선정 기준은 현실에 맞게 용어를 고치거나 기준의 내용을 고쳐야 한다. 범위를 특정할 필요도 있다. 건강장애의 선정 기준에서 만성질환의 지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체장애와 건강장애의 범위 역시 일정 부분 특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준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이 장애 넷의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에 사용하는 도구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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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감각장애와 신체장애의 현황과 용어변천의 약사
Ⅲ.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용어와 정의
Ⅳ. 지체장애와 건강장애의 용어와 정의
Ⅴ. 결론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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