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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희 (부경대)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49 - 164 (16page)
DOI
10.21740/jas.2022.05.25.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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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2020년 10월 마윈의 금융규탄 이후 거대 플랫폼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본격화됐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빅테크에 대한 고강도규제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의 고강도 규제로의 전환은 다양한 배경과 요인이 있다. 거대 플랫폼 규제의 요인 가운데 하나는 플랫폼 갈등이다. 다시 말하면 플랫폼과 상가·소비자·노동자와의 갈등관계가 심화되어왔다는 점이다. 플랫폼이 독과점으로 발전할수록 그리고 플랫폼 갈등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가 이를 재조정하는 양상이 국가 규제의 한 측면이다.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도 2021년 10월부터 국가로부터 행정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규제조치의 시점에서 메이퇀은 독점의 정도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에 비해 강했다. 플랫폼 참여자와의 갈등 정도도 다른 거대 플랫폼에 비해 약하지 않았다. 이는 10월의 국가규제 조치 이전부터 메이퇀과 플랫폼 참여자와 관련된 각종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인된다. 네티즌의 반응과 실제 갈등 상황 등으로 보건대 메이퇀의 경우 미국의 거대 플랫폼과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리나 칸의 말처럼 미국의 거대 플랫폼은 양면시장에서 공급자를 희생시키더라도 소비가격은 오히려 인하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훼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사례에서 확인된다. 메이퇀 사례는 상가와 라이더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거대 플랫폼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메이퇀 #국가규제 #플랫폼 #독과점 #플랫폼 참여자 #플랫폼 갈등 #China #platforms #Meituan #Regulation #Platform Participants #Monopo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과 가설, 연구방법
Ⅲ. 경과: 메이퇀의 성장과 반독점 제재
Ⅳ. 네티즌의 반응
Ⅴ. 플랫폼의 이해당사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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