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 기반 플랫폼과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희옥

doi:10.38176/PublicLaw.2023.10.5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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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2輯第1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45 - 177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3.10.5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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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맞춤형 플랫폼으로 급변하고 있다. ‘관심사 기반 플랫폼’은 익명성에 기대어 취미, 취향 등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일종의 비공개 커뮤니티이다. 관심사 기반 플랫폼은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기본적인 틀에서 기존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사하지만,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하는 인공지능 및 그 저변 기술에 기반하여 개인과 그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둘째, 이용자의 활동이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과 직접 연계된다. 셋째, 메타버스化 된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는 단순수용자가 아닌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참여자(Player)로 변모하였다. 이로써 관심사 플랫폼이 기술기반 개인 맞춤형 메타버스로 변천하는 플랫폼의 과도기적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이 공간에 대한 규율이 기존과 는 달라야 함을 말해준다. 일부 비공개 플랫폼에서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과도한 권한이 위임되어 플랫폼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과하게 제한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모습도 발견된다.
근래 플랫폼 규제 논의는 인공지능 등 특정 기술과 위험에 집중화된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플랫폼 질서는 적용된 기술과 플랫폼 전체 생태계로부터 형성되므로, 여기서 권리 보호의 문제는 플랫폼 생태계의 각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실제 관심사 플랫폼에 대한 규율은 현행법상 규제 및 서비스 커뮤니티의 규정을 따르며, 플랫폼의 개방정도, 지원 기술 등에 따라 다르다. 이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관심사 플랫폼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공익 보호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최근 관심사 기반 플랫폼이 갖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음미해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 및 제 문제에 대해서 공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을 ‘관심사 기반 플랫폼’이라고 정의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권 확대 측면에서 플랫폼에서 보호 정책 필요성 및 방향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위험의 양상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기술 플랫폼의 복잡성에 대응한 자율규제로서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platforms are rapidly changing into customized platform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terest-based platforms’ are a kind of private community where people with similar interests such as hobbies and tastes gather in anonymity. Interest-based platforms are similar to traditional internet communities in that they allow people to share their opinions and thoughts in an anonymous internet space, but they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y process data about individuals and their interest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underlying technologies that can easily process big data. Second, the user"s activity is directly linked to the business model of the operator. Third, in the metaversified virtual space, users have transformed into a player, not a receiver, but a consumer and a producer. These means that we can see that interest platforms are a transitional phenomenon that is transforming into a new form of social community, a metaverse, a personalized, technology-based virtual space. These features show that the discipline of this space is not easy. Some of them are private platforms that are not subject to regulation, or they delegate excessive powers to individual community moderators, resulting in excessive restrictions on users" basic rights.
In recent years, platform regulation discussions have tended to focus on specific technologies and risk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since the platform order is formed from the applied technology and the entire platform ecosystem, the issue of rights protec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balance" from the influence of each stakeholder in the platform ecosystem. In practice, the regulation of platforms of interest is subject to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service community regulations, and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openness of the platform, the technology it supports, etc. Against this backdrop, despite the uniqueness of interest platforms,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public values in this context is scar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avor the socio-cultural value of interest-based platforms in recent years and review the structural changes and problems that emerge from them at the public law level.
This paper defines recent personalized digital platforms as ‘interest-based platforms’ and examines the need for and direction of protection policies on such platforms in terms of expanding individual freedom rights. Furthermore, we will examine user protection policies as a self-regulatory system in response to the complexity of technological platforms, along with legal responses to aspects of risk that appear on these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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