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입헌주의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문의빈

doi:10.29305/tj.2025.4.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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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의빈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7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29305/tj.2025.4.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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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의 이용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에서 정보 유통의 길목을 통제할 수 있고,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등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다.
디지털 입헌주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입헌주의를 통해 디지털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디지털 입헌주의는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위험기반접근, 절차 중심주의 및 투명성이라는 특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입헌주의에 입각하여 최근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인터넷과 플랫폼을 규율하는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그 규모와 위험성에 따라 플랫폼을 구분하고, 각각의 플랫폼에 콘텐츠 모더레이션 및 추천 시스템에 관한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콘텐츠 모더레이션은 표현의 자유, 추천 시스템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라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사적 권력으로부터의 보호, 위험기반접근, 절차 중심주의 및 투명성이라는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통해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는 위험기반접근에 근거한 차등적 규율이 필요하고, 콘텐츠 모더레이션과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플랫폼의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적 검열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맞춤형 추천의 경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노출ㆍ추천의 기준 및 설명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사적 주체로부터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디지털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platform users have gained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engage in open discussions. Nevertheless, platforms possess the capacity to control information dissemination from their privileged position, thereby potentially restricting user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heir right to knowledge for commercial purposes. Consequently, it is imperative to implement measures to address these concerns.
Digital constitutionalism represents an ideological framework aimed at safeguarding fundamental rights and formulating normative responses to regulate power within the digital realm. Within the European Union, digital constitutionalism is employed to address the democratic crisis in digital society and to protect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This concept can be characterized by its emphasis on protection from private power, a risk-based approach, proceduralism, and transparency.
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digital constitutionalism, the European Union has recently implemented the Digital Services Act. This Act is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framework governing the Internet and digital platforms. It categorizes platforms based on their size and associated risk, including intermediary services, online platforms,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The Digital Services Act assigns specific obligations to each category concerning content moderation and recommender systems in a tiered manner. From users perspective, content moderation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expression, while recommender systems are fundamentally associated with the rights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These relationships are analyzed through the lens of digital constitutionalism, which encompasses protection from private power, risk-based approaches, proceduralism, and transparency.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large-scale platforms should be regulated through a differentiated framework based on a risk-based approach. Measures implemented by platforms that may limit users' freedom of expression, such as content moderation, should be governed by enhanced procedural controls rather than content controls to mitigate controversies, including private censorship. Regarding personalized recommendations, user rights can be fortified by mandating platforms to elucidate the criteria for exposure and recommendations, thereby providing personalized services to enhance transparency. The protection of digital service users necessitates an approach grounded in digital constitutionalism, emphasizing the safeguarding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inform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private entities such as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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