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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정책 변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지지하는 세력과 활용을 지지하는 세력이 사용한 전략적 언어에 주목하여 정책 내러티브가 개인정보 규제정책 변동에 작동한 메커니즘을 정책내러티브모형(Narrative Policy Framework; NPF)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호옹호연합과 활용옹호연합은 각각 기본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라는 핵심 신념 하에 NPF에서 설명하는 내러티브 요소와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념을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경쟁하였으나, 활용옹호연합이 개인정보 활용으로 창출되는 보편적 편익을 강조하고, 안전, 공정, 포용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데이터’라는 긍정적 단어로 치환하는 프레이밍 전략, 서사적 스토리텔링 전략 등 더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여론이 규제 완화 기제의 하나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정책 형성과 변동에 있어 여론의 지지와 사회적 숙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책적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옹호연합들은 전략적으로 정책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중개자가 정책결정권자인 경우가 많은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중개자의 적극적인 내러티브 활용이 정책 산출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여론의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긍정적 뉘앙스의 내러티브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보호옹호연합과 활용옹호연합은 각각 기본권 보호와 경제적 가치라는 핵심 신념 하에 NPF에서 설명하는 내러티브 요소와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념을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경쟁하였으나, 활용옹호연합이 개인정보 활용으로 창출되는 보편적 편익을 강조하고, 안전, 공정, 포용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와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데이터’라는 긍정적 단어로 치환하는 프레이밍 전략, 서사적 스토리텔링 전략 등 더 다양한 내러티브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형성된 우호적 여론이 규제 완화 기제의 하나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정책 형성과 변동에 있어 여론의 지지와 사회적 숙의가 중요해짐에 따라 정책적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옹호연합들은 전략적으로 정책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중개자가 정책결정권자인 경우가 많은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중개자의 적극적인 내러티브 활용이 정책 산출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여론의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긍정적 뉘앙스의 내러티브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I. 서론
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정책 고찰
Ⅲ. 연구설계
Ⅳ. 연구결과
Ⅴ. 종합적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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