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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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81 - 2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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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사회·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디지털화의 확산은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서비스는 몇 안 되는 승자에 해당한다. 공정하고 적절하며 이용자 친화적인 규제 틀을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에서 고객 보호의 핵심 문제의 하나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디지털서비스법｣에 관한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2020. 3. 유럽법연구소가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모델규칙은 관련 논의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모델규칙의 영향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법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물품, 디지털콘텐츠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우리 기업에도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제도의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주요 사항을 규율하는 모델규칙은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교법적 기초자료 내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델규칙의 목표, 작업방법, 입법과제와 규제기술, 적용범위, 모델규칙의 구조, 주요 규율대상 및 전망의 순서로 살펴보고 기초자료 공유의 의미에서 모델규칙 국문 번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을 밝혔다. 모델규칙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주요 법률관계, 그것도 계약법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만하다. 특히 수범자 관련 개념을 알기 쉬운 용어로 최소화하고,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정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유형화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점, 검색 순위의 투명성에 관한 규율, 플랫폼 운영자의 보호의무에 관한 규율, 평판시스템에 관한 규율은 우리 법의 입법적 정비에 크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은 우리의 입법이나 이에 관한 논의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고객이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투명성 요구의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플랫폼 운영자가 공급자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델규칙 제20조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Online platforms are now of paramount importance in the everyday life of citizens and consumers; comprehensive participation in life, society and the economy is hardly possible without using them. The surge in digitization caused by the Corona crisis is likely to accelerate this development: E-commerce platforms and digital services are repeatedly named as one of the few crisis winners. Platform regulation and with it the question of creating fair, appropriate and user-friendly framework conditions is currently one of the core issues of customer protection in the internet and the digital world. The greatest challenge for securing your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is today to sustainably promote innovations in these areas without losing s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onsumers and other users. The EU Commission has announced its eagerly awaited “Digital Services Act” for the end of 2020. The debate about the future law of digital platforms is already controversial. The model rules for online platforms presented by the European Law Institute (ELI) in March 2020 make a concrete contribution to this. They are briefly presented here and made available in a Korean translation. The aim of future regulations on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must be to find solutions that, on the one hand, take into account the dynamics of online platforms as business models, but on the other hand also harmonize with basic contractual principles. An increase in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with regard to the position of the contractual partner appears generally plausible. The approach of Art. 20 model rules, according to which even if the increased transparency is maintained, a joint and several performance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should intervene, if the customer can reasonably trust that the platform operator has a dominant influence on the provider, seems worthy of criticism.

#디지털서비스법 #투명성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지배적 영향력 #평판시스템 #연대책임 #고객후기 #Digital Service Act #Transparency #Liability of the Platform Operator #PredominantInfluence #Reputation System #Joint Liability #Review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송덕수 / 2020 / 민법총칙 / 박영사

이금노 / 2016 /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Blaurock / 2020 / Vertrauensschutz im digitalen Zeitalter / Nomos

Blaurock / 2018 / Plattformen: Geschäftsmodell und Verträge / Nomos

Calabresi / 1970 / The Costs of Accidents / Yal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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