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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창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19 - 1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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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규모의 빅테크(Big-Tech)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은 최근 국내에서도 중요한 경제적 이슈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플랫폼을 구축한 뒤 정보 수집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영업을 영위해 온사업의 형태는 기존의 법과 제도들로는 그 규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로 불리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파생된 위험성은 이미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규제의 필요성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특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그 중에서 특히 유럽의 경우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의 입법 절차가 거의 완료되어곧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법제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러한 입법 논의와 별개로Facebook과 관련한 판결을 통해 사전 규제의 수단으로 데이터(Data) 그 자체를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규제 방향은 주요국가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새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규제안을 폐기하고자율규제의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구체적 운영의 방식을 고민함에 있어 유럽의 최근의 입법례와 독일 경쟁당국의 처리 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투명성 #개인정보 #디지털 서비스법 #디지털 시장법 #Online Platform #Big-Tech #Transparency #Personal Data #Digital Services Act #Dig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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