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뉴스 서비스와 알 권리 - 정보수령권의 보장 방안을 중심으로 -

문의빈

doi:10.26542/JML.2023.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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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의빈 (법제처)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03 - 250 (48page)

DOI: 10.26542/JML.2023.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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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공급되는 정보량은 폭증한 반면, 이를 소비할 정보수요자의 관심은 부족해졌다. 이에 따라, 정보 수요자인 개인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특히, 플랫폼의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은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기본권인 알 권리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으로 인해 다른 뉴스로부터의 배제, 필터링을 통한 사전 검열,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 원하지 않는 뉴스에 대한 강요된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민주적 의사형성과 직결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적 의사형성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는 적극적인 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을 뿐,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인 권리인 정보수령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정보수령권은 정보선택의 자유, 정보 노출의 다양성 보장, 정보수령 과정의 투명성,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 글에서는 정보수령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수령권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개인의 정보수령권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에 대한 별도의 동의와 설명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고, 개인이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선택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어떤 뉴스가 왜 자신에게 추천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면 정보 수령 과정의 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율 측면에서 플랫폼은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이 없는 화면을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 사회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뉴스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집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의 방법에 대한 평가 및 감사 등을 통해 플랫폼 뉴스 서비스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통해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보수령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In a democratic society, the sovereign people should be well-informed when they form opinions and make decisions on public affairs. It is undeniable that well-informed citizenry is the foundation of democracy. ‘Right to know’ has been mainly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right to access government-held information, and there has only been limited number of researches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is a fundamental right that includes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from generally accessible sources without being disturbed.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has four protected legal interests: the freedom to choose information, the guarantee of exposure to diverse information, the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receiving information, and the freedom not to be forced to receive unwanted information.
Today, personalisation is emerging as an effort to attract individual attention since what is scarc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not information, but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The platform"s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are the best example of how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is being infringed by personalisation service. To be more specific,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limit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through exclusion from other news, digital prior restraint or censorship, manipulation by algorithms, and forced exposure to unwanted news. This paper, therefore, examines the necessity of limiting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that may infringe on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in an information society, and aimes to present measures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First of all, to protecting the individual"s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the platforms must be required to obtain separate consent to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and individuals must have the right to withdraw the consent. Also,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law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reqauest explanations for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The freedom to choose information is enhanced by requiring clear consent as to whether to receive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and allowing the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 service to be canceled at any time. The process of the receiving information will be more transparent as people can understand the reasons why a piece of news is “recommended for you”.
Next, with respect to the platform’s news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nsure active editorial rights of the platforms so that they are able to recommend news of common interest of the society. It is also necessary to codify ex post control procedures such as assessment and audit of how news is algorithmically recommended.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will be enhanced by designing legislative measures preventing distor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opinions and decision-making due to personalised news recommendations.

#개인맞춤형 뉴스 추천 #정보수령권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민주적 의사형성 #기사 배열과 편집권 #News Personalisation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Algorithmic Recommendation of Platforms #Democratic Opinion Formation #Article Curation and Editori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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