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미·중 군사경쟁 양상 분석

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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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일 (국무조정실)

저널정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 군사 제122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75 - 41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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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미·중의 군사적 경쟁 양상과 연계·분석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안보환경을 평가하여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스파이크만의 림랜드이론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지정학적 시각을 견지하여 그들의 군사전략을 어떻게 한반도에 적용해왔는지’에 대해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의 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전략)과 미국의 다영역작전(MDO)을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작전 양상 속에서 봉쇄의 전략적 요충이자, 순망치한의 완충지로, 이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한반도의 가치와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특히, A2/AD전략의 근간이 되는 제1도련선 내에 위치하면서, 미국의 對중국 봉쇄정책과 MDO의 첨단에 위치한 양국의 핵심이익이 중첩되는 지정학적 공간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미·중의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양상이 충돌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 변화가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음을 인식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the Geopolitical valu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one of the factors the U.S. and China’s battle for hegemony. To further analyze “geopolitical position” that implies, Spykman"s Rimland theory was used, and past examples were used to obtain a better answer on “What Kind of do they seek withi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kind of military strategies have been utilizing?”.
The change in the military strategies of the U.S. and China, or other word’s China"s anti-access/regional denial (A2AD) strategy and U.S. multi-domain operations (MDO) were analyzed in order to examine how the traditional U.S. and Chinese view of Korean Peninsula is currently being applied. This gives a better understanding how important the Korean Peninsula is, and what it implies for the future of U.S. and China.
The Korean Peninsula is a key area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where the U.S. and China can pitch their power, as the land and sea can separated, and on the contrast, the a coastal area can also provide to be medicator that can connect the force on opposite sides, Therefore with these reason the Korean Peninsula has no choice but to be in middle of a continuous conflict.
During the Cold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sensitive buffer zone that had to endur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flicts, and with the current separation maintain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i is still one of the only places where the legacy of the Cold War is preserved. With regards to military security,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within the first island chain of A2AD strategy hence it is a competitive space for the U.S’s MDO and its containment policy on China. South Korea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Geopolitical factors and prepare to make strategic choices by closely monitoring the operational environment regardless dichotomous thinking.

#지정학 #봉쇄정책 #A2/AD전략 #다영역작전(MDO) #한반도 #Geopolitics #Containment Policy #A2/AD #MDO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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